번호
65
글쓴이
b03057
작성일
2016-06-16
제목
대우조선 1조5천억원 분식회계 -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대우조선을 뜯어먹은 하이에나들 … 경영자들은 - 부실 감추려 1조5000억 분식회계… '거짓 흑자'로 흥청망청 … 임직원·노조는 - 작년 5조 손실, 회사 쓰러지는 상황서도 877억 '격려금' 잔치 … 감시자 産銀은 - 방만경영 알고도 방치… 자기 배당금은 12년간 2500억 챙겨 5조원대의 대규모 부실을 감춰왔던 대우조선해양은 예상대로 악취가 날 정도로 썩어 있었다. 경영진은 저가 수주로 실적을 부풀렸고, 부실 경영을 감추기 위해 1조5000억원대의 분식 회계까지 서슴지 않았다. 상조 회사 등 17개의 엉뚱한 자회사를 거느리기까지 했다. 경영진과 노조 모두 기울어가는 회사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으로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산업은행은 눈을 감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독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2위의 조선사가 이렇게까지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지난 2000년부터 산은의 자회사가 됐지만, 산은의 허술한 감독으로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처럼 지내왔다. 이날 감사원은 "작년 10~12월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1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출자회사의 분식 회계 등을 적발하기 위해 2006년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2013~2014년 재무 상태를 조사했더니 최고 위험 등급인 5등급(특별관리 대상)에 해당했다. 이 분석틀에 의거해 당시 경영실적을 다시 산출해보니, 2년간 8785억원 흑자로 둔갑시킨 것이 실제로는 6557억원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 분석을 간과하는 바람에 경영 부실에 적기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내부의 도덕적 해이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사업 타당성 조사도 없이 풍력발전회사 등 자회사 17개를 설립하거나 무리하게 인수해 902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회사가 기울어 가는데도 경영진과 노조는 '성과급 잔치'를 즐겼다. 5조원의 손실이 드러난 지난해 10~12월에도 직원 1만2000여 명에게 총 877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작년 상반기에만 3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해 '성과 상여금'을 줄 수 없게 되자 '격려금'이란 명목으로 편법 지급했다. 지난 2013년에는 전년도 당기 순이익(1370억원)이 목표치(5500억원)를 크게 밑돌았는데도 경영 실적을 조작해 임원 69명에게 성과급 35억원을 지급했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의 엉터리 방만 경영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감독자였다. 그러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이 주주 배당을 시작한 2004년부터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왔다. 총 2500억여 원에 달하는 배당금은 산은 직원 고액연봉(평균 9400만원)의 밑거름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퇴직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류희경 수석부행장, 정용석 부행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1조5000억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 만들고도 가동 안했다 ... [대우조선 감사결과] 산업은행 부실 감독 … 2년전 흑자 났다던 재무제표를 시스템으로 분석하니 '위험' 경보 … 원가 낮게 반영한 것 확인 가능 … 低價수주 막기 위한 사전 심의도 대우조선 말만 듣고 대상 축소 … 계약 13건 중 12건 심의 안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때면 "우리가 내려보낸 부사장급 최고재무책임자(CFO) 1명이 1만명 넘는 대우조선 임직원을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무리"라고 항변하곤 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이 파견한 감사실장을 해고하는 등 산은의 감독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산은의 이 같은 변명이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감시 시스템만 제대로 활용했어도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불러온 분식회계와 무분별한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해 상당 부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장난 신호등 산은, 1.5조원 분식 초래 산업은행은 지난 2006년 관리 대상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위해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산은 관리 대상인 기업들이 마치 회사 실적이 좋은 것처럼 당기순이익이나 무형자산 등을 부풀리고 있는지를 걸러내기 위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 재무제표 등과 비교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에도 수천억원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은 당시 대규모 적자를 공시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대우조선의 분식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처럼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도 정작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합계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신용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말까지 산업은행과 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을 합하면 50.37%로 절반을 넘었다. 게다가 2013년 2월 부로 정부와 산은의 지분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산은은 경고 시스템 적용을 미뤘다. 이번에 감사원이 산은의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 2013~2014년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 모두 '재무 자료의 신뢰성이 극히 의심되니 원인 규명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최고 위험 등급인 5등급이 나왔다. 분식회계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단 얘기다. 결국 감사원은 당시의 매출 채권 등을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당시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실제보다 원가가 적게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재조정한 원가를 적용한 결과, 지난 2013~2014년에 각각 4242억원, 4543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던 대우조선이 실제로는 각각 165억원, 639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보다 4407억원(2013년), 1조935억원(2014년), 이렇게 2년에 걸쳐 총 1조5000여억원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이다. ◇무용지물 사전심의, 13건 중 1건만 심의 대우조선 부실을 불러온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수주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2010년대 들어 해양플랜트 발주 비중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까닭에 공정·인도 지연이 빈발하고, 대부분 결제가 인도 시점에 이뤄지는 해양플랜트의 특성상 운영 자금도 부족했다. 결국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대우조선은 2011년 10월부터 산은에 운영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손을 벌렸다. 처음엔 2000억원 수준이던 요청 한도를 불과 5개월 만에 5000억원, 2년여 뒤엔 82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것만 봐도 대우조선의 조업 능력에 이상 신호가 켜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산은은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산은은 경영 컨설팅 결과, 대우조선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수주 결정권이 사전심의도 없이 최고 경영자 1인에게 위임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자 지난 2012년 '사전 수주 심의 기구'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해 4월 출범한 수주위원회는 애초부터 무용지물이었다. 직전 2년여간 대우조선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 중 20억달러를 초과한 경우가 한 1건도 없었는데도 사전 심의 대상을 20억달러 이상으로 해달라는 대우조선 측 주 장을 그대로 받아줬다. 결국 '20억달러 이상 수주만 사전 심의해달라'는 주장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13건 중 12건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수주한 12건 가운데 11건에서 1조3000억원 넘는 영업손실(2015년 2분기 현재)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子회사 파견 産銀직원들, 법인카드 받아 유흥업소·골프장 … 대우조선 감사결과] 산업은행 부실 감독 … 구조조정 감독하러 가서 갑질… 업무 추진비 현금으로 받기도 산업은행은 구조 조정을 추진하다 출자 전환 등을 통해 자(子)회사에 편입된 기업 15곳에 경영 감시자 역할을 할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경영 관리단'이라는 이름의 이 파견 직원들은 해당 기업이 구조 조정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수 파견 직원은 감시자 역할은 제대로 않고, 갑(甲)질을 하며 사리사욕을 채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산은 파견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7개 기업에 파견된 산은 직원 15명은 골프장,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업무 추진비를 2190만원이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9개 기업에 파견된 직원 18명은 업무 추진비를 약정 금액보다 1억2121만원 초과 사용했다. 3개 기업의 파견 직원 17명은 매달 현금으로 총 5350만원을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받아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용도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 밖에 주말, 공휴일, 휴가 중에 법인카드를 긁은 직원이 26명에 달했다. 또 파견 직원들은 자택이나 차량 관련 비용을 구조 조정 대상 기업에서 받았다. 파견 직원 16명은 7개 기업에서 숙소를 제공받았다. 36명의 경영관리단 단장과 부단장은 14개 기업에서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았는데, 업무 수행이 아닌 주말 개인 사용 등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운전기사까지 제공받는 등 대상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6.6.16일자>
